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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태양광 불허’ 조례안을 발의하라

‘농지 태양광 불허’ 조례안을 발의하라

태양광 시설 때문에 농민들의 머리가 뜨겁다. 열받아서 그렇다. 날씨도 서서히 더워지는데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을 보고 다니자니 더 머리가 아플 것이다. 지난 1일 군청앞 반대집회에 이어 9일에도 영농발대식을 겸한 규탄성명이 발표되었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책다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민들의 박탈감과 들끓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다. 먼저 무안군수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군수는 선출직이다.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발뺌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농민들의 농토를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농민들과 대화하면서 문제해결의 선두에 서 줘야 마땅하다. 군수 스스로도 농민이니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 시책을 운운할 필요도 없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고, 농지가 아닌 도시와 공장에 대안이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높다. 무안군의회도 나서야 한다. 원래 조례안은 의원들의 몫이다. 지난해부터 발의한 각 의원들의 건수와 내용을 탓하려는 게 아니다. 진정으로 주민과 농민들의 아픔을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망설임 없이 발의해야 한다. 말로만 지방자치 30년을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로만 자치권 확대를 주장한들 무슨 실효성이 있는가. 주민이 농사지어 내주는 밥과 반찬이 없다면, 그 농토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는 허상이다. 한가지 더 제안한다. 조례안이 ‘불허’만 하고 대안이 없으면 되겠는가. 이미 나와 있는 대안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무안의 공공건물에서부터 아파트까지, 공장시설과 대형 축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시설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화하는 조례도 발의하면 어떤가. 비현실적이지 않다. 구석구석 임야와 농토를 갉아먹지 않고도, 바다에 말뚝을 꽂아 풍력발전을 하지 않아도 자립형 에너지 확충이 가능하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그보다 지구 생태계에도 과도한 빚을 졌다. 갚기는커녕 빚만 쌓는 행위를 언제까지 계속하랴. 도시와 공장은 농어민에게, 건물과 상가는 각 가정에 빚을 갚아야 할 때다. 싼값에 밤새도록 틀어대는 전기 때문에 서민들은 더운 날 에어컨도 아끼고 산다. 어느 나라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심각한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과 중국을 비난하지만, 우리나라도 어느새 오염선진국 대열에 있지 않은가.

주민들이 환경운동가로 나서야 한다

주민들이 환경운동가로 나서야 한다

북극의 알래스카에서 남태평양의 섬, 유라시아 대륙과 안데스 산맥까지. 기후변화의 여파가 부자와 가난한 나라, 저지대와 고지대를 가리지 않고 지구 전역을 집어삼키고 있다. 이미 익숙한 이야기다. 20세기에 시작된 우려는 몇몇 선진국의 오만함에 눌려버렸다. 2000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는 건물에 한 무리의 시위대가 들어와 회의장을 점거했다. 그 자리에서 낭독한 국제풀뿌리연대 ‘라이징 타이드(Rising Tide. 밀물이라는 뜻이다)’의 성명서는 “헤이그의 기후정상회담에서 합의하려는 내용은 선진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감축안을 회피하고 더 많은 방출을 허락하려는 것이다. 이들의 단합된 로비가 선동하고 있는 사기성 해법이 교토의정서 규정에 수용되면 엄청난 재난으로 확산할 것”이라 경고한다. 그들이 경고하는 ‘로비’가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짓인지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보고서는 지구 생태계가 직면한 현실과 얼마 남지 않은 미래를 보여준다. 세계는 지금 ‘재앙의 백화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 빙하가 녹지 않도록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 태풍과 홍수와 가뭄이 더 심해질 거라는 사실, 질병이 사막을 넘어 극지방까지 퍼지고 있다는 사실, 어느 지역에는 물이 끊기고 식물과 동물이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피한다. 이상기후도 내가 겪지 않으면 딴 나라 이야기다. 해수면 상승으로 터전을 잃어가는 남태평양의 주민들은 억울할 것이다. 우리는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지 않았는데 왜 피해를 당해야 하냐, 오염자부담원칙을 세워라! 남의 나라를 이야기할 바 없다. 우리 농어촌 사람들도 억울하다. 그놈의 공장과 태양광 때문이다. 이미 한국의 기업들은 휴전선에서 제주도까지, 땅과 바다를 종횡무진하며 ‘산업혁명’의 거룩한 뜻을 전파하고 있다. 선견지명이 있는 대기업들은 동남아시아와 동유럽으로 무대를 넓히는 중이다. 자본이 자본을 낳는다. 기업들이 황금알을 낳기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가뜩이나 인구 많고 땅 좁은 이 나라가 기업천국으로 변해버렸다. 농공단지에서 산업단지, 물류센터로 영토를 잡아먹고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에너지의 영토다. 기업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해줘라! 그래서 원자력이 나섰고, 원자력의 폐해를 거울삼아 태양광에 풍력까지 나섰다. 신재생에너지. 좋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 어떻게? 이게 문제다. 4월 1일 무안군청 앞에 모인 농어민들이 “더 이상 안된다”고 외쳤다. 주최측은 ‘농지파괴형 태양광 풍력발전소 건설반대 무안군대책위’다. 누구는 1980년대 농민운동할 때가 생각나더라고 한다. 정당하고 의로운 시위였다는 얘기다. 문제를 촉발한 건 역시 기업의 돈벌이다. 간척지를 대규모 편입해서 태양광을 짓겠다. 땅주인들에게 돈으로 보상해 주마. 대상지역인 운남운남에 현수막이 걸렸다. 운남이 무너진다, 개발행위 취소하라, 즉각 중단하라! 다른 지역인 청계와 일로에서도 마찬가지 울분이 끓어 올랐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은 식량을 생산하는 곳이다. 결론은 간단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쌀 대신 전기를 씹어먹어야 하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퍼센트로 맞추겠다는 정부의 프로젝트가 낳은 광경이 이렇다. 물론 탄소중립의 방향성은 옳다. 그런데 방법이 틀렸다. 무분별하다. 본지에 지상중계한 최병성목사의 강연요지가 이를 뒷받침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무안군수는 주민이 반대하는 태양광 풍력발전사업 인허가를 거부해야 한다. 모든 주민은 이제부터 환경운동가로 나서야 한다.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 자손들을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공무원은 다른가? 무안군청 앞에서 주민들이 외칠 때 공무원들은 팔짱끼고 구경만 했을 것이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생각했던 공무원도 혹시 있을까? 그들은 농어민이 내주는 세금으로 월급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농수축협의 직원들도 농어민 덕에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들도 함께 나서라. 필요악이라는 말이 있다. 없는 게 바람직하지만 사회생활상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축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가 내뿜는 일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자동차와 농기계, 선박도 마찬가지다. 비닐을 비롯한 농자재와 어구도 결국 쓰레기로 모아진다. 세상살이가 이렇다. 대안은 있으나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따위의 태도는 소용없다. 자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걱정하는 게 먼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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