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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발대식에서 무안군 농업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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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농발대식에서 무안군 농업정책 비판

무안농민들, 태양광 대책 등 현안에 한목소리

 

 

 


영농발대식 jpg.JPG

 

 

 

  지난 9일 오후 2시 무안군 승달문예회관 앞 불무공원에서 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2021 영농발대식’이 열렸다. 무안군농민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무안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태양광 시설 문제를 비롯하여 농업정책 전반의 담론과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농지파괴형 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반대 무안군대책위’(이하 대책위)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무안군청과 군의회의 태도를 비판하고,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수천건의 태양광 난개발이 우리 농지를 잠식해가고 있으며 농업농촌의 공동체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갈등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며 2017년 11월 27일 제정한 위 조례가 허가기준에서 실질적 거리제한을 없애는 조치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심각한 태양광 난개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책위는 조례 제17조의 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에 명시된 ▲도로법이 적용되는 개설된 도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개설된 면도의 경계로부터 200미터라는 시설입지 기준을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또한 발전시설 허가기준으로 △주민수용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합법적인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조례로 제정할 것 △경지정리된 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조례로 삽입할 것 등을 무안군수에게 추가로 요구했다. 

 

  한편 영농발대식에 참가한 농민회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농민은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다. 농업이 먼저인 경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농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작금의 농경지 파괴와 침탈이 수구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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