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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소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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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소임 다할 것”

3월17일 본회의 개회, 3월31일 의사일정 마무리
추경예산안, 의원발의 조례안 등 23개 안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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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0회 무안군의회 본회의

 


3월17일 본회의 개회, 3월31일 의사일정 마무리

추경예산안, 의원발의 조례안 등 23개 안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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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의장

 

 

 

김대현 의장 :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또 지난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 환경변화와 높아진 주민참여 요구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시스템을 새롭게 바꾸는 혁신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는 실질적인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후속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의회의 역할과 권한도 커진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과 성숙된 모습으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략)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달 초부터 우리 지역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희망의 첫걸음으로 모두가 기다려왔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백신접종이 곧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만큼 군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에서 방역을 계속해서 실천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의회 역시제8대 출범 4년차를 맞아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실질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부의안건

 

1.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박성재 의원 등 2명) 

2. 무안군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3.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군수제출)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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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의원 :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공동발의한 박성재 의원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5조 및 무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9조,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준수안에 따라 업무추진비 선심성, 현금성 예산사용을 제한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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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동 의원 : 무안군의회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막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공-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과 교부금사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중략)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1. 무안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2. 무안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2명)

3. 무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현 의원 등 2명)

4.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군수제출)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박막동 의원 :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민 생활안전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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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국 의원

 

 

강병국 의원 :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제5조에서 실태조사를, 제6조와 7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8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차량 통제를, 9조에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를, 10조에서 어린이 안전교육을, 12조에서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를, 14조에서 지원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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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현 의원

 

 

김경현 의원 :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중략)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부의안건

 

1. 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2명)

2.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2명)

3. 무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원중 의원 등 2명)

4.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무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의회동의안(군수제출)

10.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 무안군 위생업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강병국 의원 :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읍면 이장협의회장과 번영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중략) 다음은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초등학생 일부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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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 의원

 


김원중 의원 :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으나 아동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가 강화되어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후략)

 

■ 의회운영기획위원회 2차회의

 

박성재 의원 : 의회운영기획위원회 간사 박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무안군수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받아 제27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반회계 103억282만7,000원의 예산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추경예산안에 대해 기획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더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여러분이 제출하신 심의조서를 가지고 위원들 간 질의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통하여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군민복지 증진 등은 물론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어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2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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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의원

 

 

이정운 의원 :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무안군수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은 일반회계 2,485억3,470만2,000원과 특별회계 143억8,895만6,000원의 예산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추경예산에 대해서 지난 3월 23일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1건 4,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인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기획위원회 2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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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진 의원

 

 

위원장 이요진 :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심사에 들어가 미래전략과 등 13개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 저세한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이정운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운 : 지난 3월 9일 무안군수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은 일반회계 3,169억1,351만7,000원과 특별회계 35억3,475만3,000원의 예산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지난 3월 18일부터 실과소장으로부터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실시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는 총 7건, 2억325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인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제2차 본회의 : 2021년 3월 31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재 :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안군수로부터 지난 3월 9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중략)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290억9,642만3,000원 대비 12.21%인 645억7,833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안 설명시 사업이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것으로 파악되는 총 5건의 1억4,3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정리/ 곽영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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