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지역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형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권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1일 본지와 무안군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무안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제기됐다. 

이날 포럼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연구위원이 ‘로컬푸드 활성화와 추진주체의 과제’를 기조 발표하고, 정천섭 지역파트너플러스 대표, 정영호 무안군로컬푸드활성화추진위원장, 강병국 무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토론좌장은 강성욱 신활력플러스사업단 로컬푸드 코디네이터가 맡았다. 

정은미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1990년대 이후 농업인구가 줄면서 농민이 원하는 정책이 아닌 단순 지원을 위한 정책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며 “단순히 먹거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 반면, 1970~80년대 농업정책을 친환경 유기농업 정책에 반영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위원은 “친환경 농업정책이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 농업정책은 유통과 소비정책이 단절되어 있다”며 “이에 지속가능한 먹거리 운동 차원에서 푸드플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플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 먹거리 주체(생산, 유통, 가공, 소비)의 공공성을 고려한 행정과 민간의 중간지원조직인 공공형 실행조직(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먹거리 관련 사업이 부서별로 진행돼 연계성이 떨어지는 지자체의 행정체계를 통합하여 1개 부서에서 총괄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푸드플랜의 추진 주체는 기초지자체이지만 현재 기초지자체의 행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가 푸드플랜의 필수조건인 먹거리 안전성을 관리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지원하고, ‘광역 먹거리 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지역파트너플러스 정천섭 대표는 “로컬푸드는 대농이 아닌 다수의 가족농(고령농, 소농, 여성농, 귀농인, 청년농) 중심의 시장을 형성해 농가의 수혜를 넓히는 사업”이라며 정책 대상을 정확하게 겨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전북 완주군에서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현장에 접목해 온 전문가다. 

정 대표는 “로컬푸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세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귀촌인의 기획생산 참여와 농가조직이 꼭 필요하다”며 “농가별로 지역 먹거리 생산품목을 분담하고, 생산량을 사전 계획한 후 일정 물량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획생산이 성사되고, 생산자 조직이 만들어지면 지역 급식시장 확보는 물론 대도시 판로도 개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4대 목표로 공공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먹거리 전담조직·시스템 구축, 지역먹거리 사업간 연계, 조례 제·개정 및 시민공감대 확대라는 4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무안 로컬푸드 성공을 위한 6가지 핵심전략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농민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행정과 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영호 무안군로컬푸드활성화추진위원장은 “무안지역 로컬푸드 출하자를 중심으로 조직화를 진행한 지 2년이 되어간다. 이러한 결실로 9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올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무안지역 로컬푸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위주의 체제를 개편하고 행정조직을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현 군수는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다고 한다. 이런 말을 한 지 벌써 4년째 되어 간다. 도대체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생산자인 농가가 할 일이었으면 진작에 했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강병국 무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가공-유통 판로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들을 육성하고 누적된 경험 노하우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과 소비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전남권 농협 호남유통센터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농민은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정 및 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된 질의응답에서는 여성농업인이 겪어야 하는 문제, 농민 지원절차의 까다로움, 로컬푸드 활성화를 이룬 선진 사례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먹을거리의 대부분을 정체불명의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반드시 건강하다고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 무안주민들은 얼마만큼 먹을거리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