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라는 규정이 있다. 현직 공무원은 당연히 이에 해당한다. 사직한다면 모를까, 드러나게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준(準)공무원에 속하거나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단체의 대표자 등에 관한 규정은 애매하다. 그런 애매함 때문인지 각급 선거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두고 구설수가 많았다.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공인(公人)이었기 때문이다. 

마을 이장과 번영회장 등도 예외가 아니다. 공무담임권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작은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공무원보다 크지 않은가. 지금 무안의 6.1지방선거에서도 그들의 움직임은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현직 군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황에서 몇몇이 줄을 섰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라 우려스럽다. 상대측에서도 끌어들이려 하기는 매한가지일 터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들의 ‘줄서기’가 파급력을 높이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여러 선거에서 증명했던바, 마을 주민들은 이장과 유지들의 입김에 사로잡히기 일쑤였다. 이것은 부당한 행위다.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가로막고 참정권을 교란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폐습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금품·향응이 오가는 것조차 당연지사로 여기지 않았던가. 

원래부터 하던 방식이니 그냥 놔두라고, 이럴 때 받아먹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늘 하던 방식이 저랬으니 지역 꼴이 이렇다고 개탄하는 소리도 듣는다. 올바름이 무엇인지는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바로 서겠는가. 

이참에 선거중립의 원칙을 실천해 보자. 첫째, 앞서 거명한 이른바 공인들은 모든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가담하지 말 것. 둘째, 지역주민은 이들의 선동행위에 현혹당하지 말 것. 셋째, 금품·향응의 증거를 선관위나 무안타임스에 제보해줄 것. 이를 통해 구태의연한 선거방식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바꾸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요구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참되고 실현가능한 정책이다.

후보자들은 지역의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정해지도록 놔두라. 지역 유지들을 장악하여 그들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거나 여론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도록 도모하지 말라. 음모와 야합은 민주적 지방자치의 덫이다. 수단·방법을 가릴 줄 아는 것도 지도자의 역량 아닌가. 덫은 모두에게 위험하고 공정함은 모두에게 이롭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초조해지는 쪽은 후보자와 지지층일 것이다. 서로 자신이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결론은 유권자의 몫이다. 거듭 당부하건대 주민을 도구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선거 때만 존중하는 척하고 선거가 끝나면 무시한다는 비판, 새겨들어야 한다. 사탕발림과 ‘고장난 레코드판’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라. 엄정중립의 원칙을 지키는 이장님들이 ‘도매금’ 되지 않도록, 구설수에 오른 공인(公人)들 또한 스스로 되새겨보길 바란다.

연이은 선거로 피로감이 높아진 주민들에게 위로는커녕 확성기를 틀고 명함을 뿌려대는 무안의 오늘이다. 민심을 단언할 수 없으나, 상당히 외면받는 선거다. 그만큼 기대치가 낮다는 뜻 아닐까? 소음과 무관심만으로는 지역살림의 큰 물꼬를 만들어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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