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먹거리 문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할 것이냐는 문제
TF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 한발짝도 딛지 못하는 상황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에게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안타임스는 계속해서 무안형 푸드플랜을 호출하고 있다. 먹거리 분야에서 대화의 장을 만들어내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먹거리라는 하나의 테마 아래에서 결집하는 일. 이것이 푸드플랜이 상상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푸드플랜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는 공동체의 대화와 토론으로부터 촉발되며, 워킹그룹은 이 대화에 참여하고 대화를 이끄는 사람이자 구심점이 되는 조직이다. 요컨대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이 무안의 현실이다. 

거대자본이 주도하는 농업시스템에서 소외된 생산자들은 체제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생활고를 호소한다. 소비자들은 올바른 먹거리를 찾아 헤매며 전 세계는 에너지와 곡물가 상승에 허덕이고 있다. 그렇다면 무안에서는 누가 목소리를 낼 것인가. 누가 먹거리 문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할 것인가. 농민인가, 유통업자인가, 농협인가. 혹은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인가, 아니면 무안군청인가?

농업기술센터, “전담팀 신설은 시간이 걸리는 일” 

현재 가칭으로만 구성된 무안군먹거리위원회는 위원회라는 이름표만 달고 있을 뿐 실체가 없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어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답변만 반복 중이다.

푸드플랜은 무안군청 농업기술센터 산하 농산물유통팀에서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로컬푸드와 푸드플랜 외에도 다른 업무들을 맡고 있어 이를 전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푸드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자리에서도 푸드플랜 전담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전담팀 신설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금껏 조직개편 등 행정력을 요구하는 과제에 대해 지자체는 늘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과다하다’는 식의 고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해결해야 할까. 행정 조직이 내부 사정을 핑계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정작 도움이 절실한 군민은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 또 이미 벌어져 방치되고 있는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문제가 방치된 상황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무안군신활력플러스사업단, 중간조직 감당하기는 한계

이런 상황에 대해 현재 무안군에서 가동되고 있는 조직들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 무안군의 중간조직과 민간 관계자로부터 응답을 들어보았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주민과 행정을 잇는 중간조직으로, 현재 무안군 먹거리 온라인 플랫폼 사업과 로컬푸드 출하자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은 농촌사업을 단기간 지원하는 형태로서 2023년이면 사업 기간이 종결된다. 따라서 중장기 계획인 푸드플랜에서는 적극적인 주체가 되기 어렵다. 더군다나 사업단에서 진행중인 위 사업 등은 푸드플랜 연구용역에 반영되지 못해 실제 푸드플랜과 연계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무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서정찬 사무국장은 “중간조직으로서 민간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행정조직과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이 남아 있다. 현재는 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나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서포트하는 것이 추진단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정과 식품산업팀이 주관하는 반면 푸드플랜은 농정과 농산물유통팀이 주관하고 있다. 같은 먹거리 분과라도 담당하는 행정 부서가 다르면 서로 연계되기 어려운 것이 공무원 조직 운영의 실태이자 병폐다. 결국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밑거름을 깔아줘야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 프로젝트로 흩어진 사업들이 하나의 전담조직 아래 결집되도록, 인사권자가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영역, “사람을 찾아 길러야”

특히나 푸드플랜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고 양성하는 일이 전담조직의 과제로 지적된다. 여기에 대해 먹거리와 관련한 민간 영역의 전문가들은 “통합적인 행정 TF(태스크포스)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들려줬다. 

지난 푸드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등에 참가한 A씨는 현행 먹거리 사업들에 대해 “구상은 좋지만 자금 투자나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워킹그룹에 관해서는 “사람이 없다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데리고 와야 한다. 현장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과 전문가 그룹이 하나의 TF 아래에서 전략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먹거리 분야 기획에 참여해온 B씨는 “아무리 민간 차원에서 활동가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지자체장에게 의지가 없으니 하나마나한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위에서 의지가 없으니 로드맵이나 조직개편 등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없다”며 향후 전망을 어둡게 봤다.

민간에서는 오랫동안 민-관 TF 등 푸드플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무안군 내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일도 미해결 과제일뿐더러, 그 과제를 통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심점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소규모 공동체와 지역사회가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의 푸드플랜. 추진 주체를 꾸리기도 어렵거니와 곳곳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역량을 끌어모으지도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발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부터 필요한 상황이다. 구심점이 없는 무안군 푸드플랜은 이제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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