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춘 한국쌀전업농무안군연합회장
농업정책은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돼야
무안군의 농업정책 소농아닌 대농위주 아쉬워
농민들도 벼농사 아닌 타작물 전환 고민해야

서영춘 한국쌀전업농무안군연합회장
서영춘 한국쌀전업농무안군연합회장

본격적인 햅쌀 출하를 앞두고 있는 농민들, 특히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다.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고 햅쌀 출하가 시작됐지만 쌀값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며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국제적인 여파로 농자재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농민들을 상실감을 더 크게 하고 있다. 마이너스 소득으로 감당못할 빚더미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하다. 
서영춘 한국쌀전업농무안군연합회장을 만나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쌀값 문제의 원인과 농민들의 요구 등에 대해 들어봤다. 

쌀전업농무안군연합회는 어떤 단체인가?
농업재해보험 지원제도나 농기계 사고, 풍수해, 농어촌공사 농지임대 순위 등 다양한 쌀전업농들의 고민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무안군에는 460여명의 회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자신이 효과 본 농법을 공유하고 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쌀 판매에도 협조하며 모임을 갖고 있어요. 코로나로 전체가 못 모여도 임원들이 일대일로 회원들과 소통하며 회원들의 염원을 대변합니다. 

아직 추수철이 아닌데도 쌀 창고가 잔뜩 찼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과거에도 많았죠. 쌀 생산량이 많고 소비는 점점 줄어들다 보니 가격폭락은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농업정책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보니 그때그때 집권하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 농업정책이 변하고 쌀 가격이 들쑥날쑥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쌀은 생산량이 늘었는데 소비가 딱히 늘어나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고는 쌓이면서 쌀값 폭락이 이어진 건데 쌀 소비가 줄고 있는 현실이죠. 
현대에 들어서 식생활의 변화 때문에 소비도 문제지만 생산량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국민들 식생활 자체가 변해가고 거기에 맞게 농업정책을 쌀이 아닌 다른 타 작목으로 유도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찔끔찔끔 보상을 해주다보니 임시방편이 된 거죠. 어찌보면 농민들 입장에서 벼농사가 쉽거든요. 농가들도 각성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쌀값 하락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소농들은 타격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농의 경우 타격이 와닿겠죠. 대농들은 규모화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거 같습니다. 실제로 저장창고에 쌀이 남아돌고 있거든요. 저희 연합회 차원에서는 올가을에 5만원 초 정도 예상들 하고는 있어요. 만약 이 가격대가 붕괴된다면 당연히 농가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쌀 생산지원이 다르다는데?
이러한 지원들은 농가를 길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락하면 좀 더 줘서 보상을 해주는 정책이 아닌 작목변화를 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 거죠. 

작목변화 이던지 좋은 대안은 없나?
타작물을 전환한다면 콩 외에는 논에는 마땅한 작물이 없어요. 특히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연세가 많다보니 새로운 작물로 전환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콩 작물을 재배 할때는 한 여름에 작업을 하다보니 연세가 있는 분은 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 중에 잡종지, 목장용지를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주고 주민들이 경작을 합니다. 임대를 줄 때 정부 차원에서 그 농지에는 벼를 못심게 하면 됩니다. 벼 이외에 다른 작목을 심게 하면 쌀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생산량도 줄어들 겠죠.

무안군의 농업정책은 어떠한가. 
무안군의 농업정책은 너무 대농위주로 편향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시책이 대농위주의 기계지원사업 등이에요. 이걸 이 지역에 맞게 대농위주가 아닌 소농과 여러 농가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농들에게는 정부시책이 크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연합회장으로 남은 임기 1년동안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이 청년농 우선지원을 위해 만 60세에게 적용되는 농어촌공사 임대농지 회수가 시작됐어요. 사실 60~70까지는 농사질 수 있고 한창 경륜이 효과를 보는 시기이거든요. 나이 기준에서 생계유지 기준으로 관점을 바꿔야 해요. 2030 우선지원이 물론 중요하지만 5060 먹고 살 방편도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이 그때그때 바뀌다보니 생산하는 농가들은 한 방향으로 갈 수 없고 소득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농업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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