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명절에도 어김없이 길거리 곳곳에 걸린 정치인의 인사말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그 사이에서 내 눈에는 다른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주제의 현수막이라 슬쩍 흘려 보았지만 기억에 남았다.

그것은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현수막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1년 고향사랑기부금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고 2023년 1월부터 시행을 준비 중인 따끈따끈한 신상 법이다.

전국의 시·군 단위 에서는 명절을 맞아 홍보에 열을 올렸다.
지방자치단체는 늘 재원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젊은 청년이 떠나가고 급속히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전남은 사회복지관련 지출 금액이 더 커짐에 따라 어려운 재정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도시에 비해 지방 시·군은 인구가 적어 인구 한 명당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같은 군 단위라고 해도 인구 한 명당 총 지출이 1,700만원 차이가 나는 곳이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재정 악화를 막고 내 고향을 살리자는 이 고향사랑 기부금은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복지, 문화, 예술 등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에 사용되어지며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시·군의 답례품 또는 기금 사용 목적 홍보에만 집중 하는 것 보다는 인근 시·군과 협력 하여 연대하는 행정의 유연성이 필요해 보인다. 

개별 자치단체별 기부금 모집보다 전체 기부금 규모의 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안군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체계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전남 TF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기부금 모금·홍보, 답례품 구성·선정, 기금활용 사업 발굴 이 3가지를 핵심사업 분야로 설정했는데 기부금 모집 분야에서 길거리 현수막, 매체를 통한 홍보 만 할 것이 아니라 기부금품 모집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기부금 사용처, 규모,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크라우드펀팅(crowd funding)방식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유형의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하겠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기금사용목적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정할 경우 기금운용탄력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기부금 모금에 있어서는 매우 구체적 재원활용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년 기부자들의 명부를 꼼꼼히 관리하여 무안군 축제나 큰 행사에 맞춰 초대장을 보내고 무안군 관광코스와 맛집 투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본다면? 

창의적인 여러 생각들을 무안군만의 특색 있는 정책으로 묶어 내어 내년에 시행 될 고향사랑기부제 제대로 잘 준비하기를 바란다.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런 정책의 성공을 그려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