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교부세를 역대 최대규모인 8조 5000억 원 감액하였다.
재정자립도가 높아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수도권의 불교부 단체 몇 곳을 제외하면 당장 올해 쓸 예산도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복지 등 감액시키기 어려운 예산을 감안하면 새로운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무안군도 지방교부세 550억 원이 결손 돼 초 긴축재정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상계한다는 비상대책을 수립한다는데 내년도 추경예산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무안군 긴축재정은 정부만의 탓인가?

재정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를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예전부터 무안군은 전남 군 단위 중 인구수에 비해 예산규모가 작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무안타임스에서 지방재정 365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인근 영암군, 신안군 보다 인구는 많게는 1.5배~3배가량 많지만 예산 규모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쉽게 생각해서 군민 1인당 예산 혜택의 규모를 인구수에 비례해 계산해 보면 무안군은 659만 원, 신안군은 1,787만 원, 영암군은 1,224만 원으로 알 수 있다.

역점시책사업은 거의 없는데 반해 자체사업 비중이 높고 보조사업비중이 낮아 무안군이 속된 말로 ‘열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낮은 재정자립도에서 보조사업을 가져오는 노력과 결과는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행사·축제 경비인 1회 소모성 예산은 통 크게 쓰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행정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카드 돌려 막기, 아니 예산 돌려 막기라도 해야 하나?

2023년 정부 세수추계를 다시 확인해 보면 59조 1천억 원이 펑크 날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의 세입결손은 곧바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지방교육재정 감소로 이어질 것인데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한 파장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높은 자치단체는 몇백억씩 펑크 난 예산을 긴축재정 및 추경예산 감조정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하는데 앞서 언급한 무안군의 예산확보 노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부족했다는 논평은 차치하고서라도 앞으로 닥쳐올 이 고통을 어떻게 완화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적극 활용하자.

문재인정부 시절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2020년 6월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병합했다.

법 개정 후, 전국 자치단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적극 권장하면서 사용 목적이 제한돼 활용하지 못했던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산을 재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현안 사업, 복지 등에 사용되게 한 것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무안군도 2020년 12.7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재원 마련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등 조례 제4조에 명시해 놨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긴급재정상황에 대비하여 적립해 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 삭감과 이월액·불용액 등을 최소화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무안군이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기금의 조성이 일반회계의 전출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과 대부금,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및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앞서 말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원조성 방법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금조성을 긴급재정상황에 사용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보다는 청사건립 기금조성에 더 비중을 주어 조성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경기침체는 계속될 전망이다. 무안군은 지방교부세 결손 이유로 긴축재정을 통해 급한 불을 끌려고만 하면 언발에 오줌누기다. 체계적인 미래를 대비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성 마련에 대한 대책과 저예산 그리고 복지부동한 행정운영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해서 앞으로 다가올 경기침체에 대비를 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