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2.8%만 올리며 긴축재정을 예고하였다.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수립의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다양한 대책을 밝히고 있지만 무안군은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초강도 긴축재정을 예고 하였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내년도 총지출을 18조2천억원(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을 편성했다. 

2005년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정부는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죽는다며 긴축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하고 있고 모든 부처에서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물가 전담(TF)를 출범시켰다.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예산의 재정적자는 3% 이내로 제한된다. 이전처럼 적자국채를 발행해 시장에 자금을 쏟아붓는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인데 물가를 잡고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과도하게 축소해 버리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경직성 경비로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는 각종 센터 운영을 효율화 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반복적이면서 관행적인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내 놓고 있다.

하지만 긴축재정에 긴축재정으로만 대응하는 무안군예산정책은 심히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 관련한 교육예산도 삭감이 이루어졌다.
외부에 발주해온 용역을 줄이고 자체적 해결 방안을 세워야하고 실용적이지 못한 정부 보조사업 즉 악성공모 사업등은 다시한번 고려해 봐야 할 문제이다.

의회에서도 연말마다 불용처리되는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경기침체는 앞으로 더 장기화 될 전망이다. 언제까지 졸라메기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