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국 前 무안군의원

               강병국 前 무안군의원
               강병국 前 무안군의원

새해가 밝았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의 최대이슈는 제22대 총선이었다. 총선 4개월여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남 10개 선거구를 통합 또는 분구 등 획정 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역의 정치권이 요동을 쳤다.

아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추가 논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우리지역인 영암, 무안, 신안 군민들은 지역구가 공중분해 되어 정서상 맞지 않는 지역과 합쳐질 수 있다는 생각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했지만, 여야는 9개월이 지나도록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제25조 제1항의 법정 획정 기준을 준수, 유권자 및 입후보 예정자 혼란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하지만 선거할 때만 되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염두 한 지역구 획정 안 카드를 꺼내 드는 행태에 지방의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특히,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투표를 불과 40여 일 앞두고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였다가 다시 재조정 됐다.

말도 안 되는 선거관리위원회 획정 안에 대해 민두당에서도 “원칙과 합리성이 없는 국민의 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는 입장을 전했지만, 여야를 떠나서 4년마다 되풀이 되는 이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아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 때문에 새로운 정치신인이나 젊은 정치 도전자들에게는 기월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져 왔다.

정당의 공천 문제, 경선 이전에 치러지는 검증 단계부터 고무줄 검증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기 자신이 뛰어야 할 지역조차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준비를 하라는 것은 정치개혁과 세대교체를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비칠 수 있다.

당초 여야는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약속 시한은 지났다. 그리고 지금은 선거제가 해당 지역에서나 관심이 있을 뿐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관심도 멀어진 상태다.

새해 첫날부터 총선 D-100일로 양당의 인재 영입과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의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등과 이준석 신당이냐, 이낙연 신당이냐, 등의 세간의 화재에만 이슈가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정작 지역에서 지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엄동설한에, 거리에 나서는 정치 신인들에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화제성 있는 인재 영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양당의 이미지 만들기에 힘을 더 쏟을 뿐이다.

매년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선거제도가 되도록 정당과 관계기관들의 큰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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