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예산 홀대하면 무안군 농산업 심각한 위기 맞을 것”

얼마 전 “무안군 농정의 비전은 자꾸 휘발된다” 라는 기사의 문구가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무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일환으로 10년간 방치된 백련차 가공공장을 농업인 공유스튜디오로 재탄생 시켜 농산물 판매에 활력을 불러 일으키겠다는 무안군의 야심 찬 계획을 들은 바 있다.

필자가 8대 무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당연직 위원으로 사업에 참여를 했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에서 무안군의 황토 고구마를 활용한 고구마산업화, 로컬푸드 활성화, 농식품 가공식품 등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함께 고민하고 열띤 토론도 하였다.

무안군은 신활력 사업단과 함께 판로개척에 고민이 많은 농가들에게 상품을 홍보, 판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야심 찬 계획과 함께 방치된 백련 차 가공공장에 공유 스튜디오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은 그럴듯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여졌다가 흉물스럽게 방치된 공간을 재활용할 방안도 필요했기에 그 당시 8대 의원들과 현장을 방문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가졌던 사안이였다.

최근 농산물 판매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이 농사에만 전념해야 하는데 판매방식의 변화까지 따라잡기 어려운 현실에 무안군에서 상품촬영, 실시간 판매방송 등을 해서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청계에 위치한 무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처럼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운영이 되지 않길 바라는 걱정도 있었다. (8대의회 행정사무감사때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문제점이 발생한 바 있다.)

농업인 공유 스튜디오가 기획실 홍보팀에 이관되었다는 소리를 듣자니 농업인의 한숨과 함께 무안군이 무안(無顔)해졌다.

그렇다면 무안군 의회는 무엇을 했을까? 
예산의 8대원칙 중 하나가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있다. 말 그대로 예산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인 공유스튜디오 구축 방송장비 구입비용만 1억9천2백여만원, 전체 사업비는 9억6천여만원 들여 준공,운영한 농업인 공유스튜디오가 기획실 홍보팀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을 제대로 준수 했는지 법적인 절차는 따져 보았는지 묻고 싶다.

「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을 보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전용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2023년도 예산을 의결 받아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 듯 시늉만 해놓고 2024년도 1월1일 기다렸다는 듯이 본래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타 부서 이관은 편법인가? 불법인가?

무안군은 매년 농업에 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국비 따와서 건물 짓고 망하면 리모델링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듯 하다. 
이제부터라도 농업기술센터 인사 혁신을 통하여 무안군 농정을 제대로 스케치할 인력의 전진 배치로 내실 있는 농정기획과 사업을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매 사업마다 유행가처럼 따라 하는 장밋빛 청사진보다 내실 있는 농정 철학부터 다시 고민해 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