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공개한 전남학생교육수당 가맹점 리스트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수당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업종이 사용처 목록에 올라와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모텔·무인텔을 포함한 숙박업소와 스크린골프와 같은 골프연습장이 등록된 것에 대해 교육수당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지급 시작된 전남학생교육수당의 가맹점 목록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연일 뜨거워지는 중 전남지역의 한 맘카페에서는 "교육수당 사용처에 숙박업소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숙박업이 아예 별도로 '교육수당 가맹점'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

해당 게시글에는 '무인텔이나 스크린골프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모텔이나 골프는 카드 만든 취지에 벗어난다고 생각한다, 명색이 교육수당인데 숙박업 외에도 체험비 쓰일 데가 많은 와중에 꼭 넣었어야 했나 싶다' 등 지역민의 댓글들이 이어지며 특정 사용처가 교육수당 가맹점으로 오른 것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전남도교육청은 3월 초부터 가맹점을 공개해오며 59개의 다양한 업종에 사용가능하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실제 전남학생교육수당 누리집(https://www.jne.go.kr/edualw/main.do)에 공개된 12,282개의 가맹점 중 약 25%를 차지하는 3,033개의 가맹점이 전부 모텔, 무인텔 등의 숙박업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수당 사용처 4분의 1이 숙박업인 것은 59개의 다양한 업종이라는 교육청 홍보내용과도 거리가 있을뿐 아니라 가맹점 개수를 무리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각 가맹점이 교육수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과정도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에 "교육수당 바우처카드를 초등학생에게 직접 주지 않고 보호자 명의로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타 지역 체험과 여행 등을 갈 때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광·레저·숙박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서·문구로만 설정하면 지역에 제한이 많다보니 최대한 많은 사용처를 등록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 관계자는 "교육수당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역공생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남학생교육수당 사용처 목록은 어떻게 선정하게 된 것이냐는 본지 질문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NH농협과 협약해서 바우처카드를 진행하는 중에 NH카드에서 가맹점 리스트를 받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되겠다는 목적이었던만큼 원자료를 NH카드로부터 받아 반영하는 과정에서 더 신중하게 가맹점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수당' 사용처 리스트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선별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이는 교육청이 최소한의 가맹점 관리도 하지 않을 시, 이후에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얼마든지 쓰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다양하게 쓰면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교육수당이 본래의 목적인 '교육'보다는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계속 들리고 있다.

도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교육예산을 써가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벌이는 것은 교육의 본분을 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남의 한 학부모 A씨는 "교육청이 현재 아이들 교육을 위해 해야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전남도가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교육청이 나서서 현금성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고 밝히며 선심성 수당정책을 비판했다.

전남 소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B씨 역시 "교육청이 정 사업용 예산을 편성하고 싶었다면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고 돌봄 등 다른 현안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교육청으로서 더 했어야 할 일이었다고 본다"며 도교육청이 당면한 교육문제보다도 현금성 정책에 교육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꼬집었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맹점에 따라 교육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걸러내자면 끝도 없을 것이고, 결국 '교육수당'이지만 '복지정책'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이 정책의 본질적 한계다. 이 말은 애초에 시·군 나눠서 수당금액을 정할 필요도, 초등·중등학생을 나눠 초등에만 지급할 필요도 없었다는 말이다"고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처음부터 전남학생교육수당이 교육의 목적에 맞게끔 전남교육청의 구체적 로드맵이 있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수당 바우처카드 사용을 교육용으로 규제하는 것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야심찬' 교육수당 정책이 최종적으로는 일반 복지정책과 별 다를 것이 없게 됐다는 설명인 것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남교육청과 달리 좀 더 교육적 목적을 담아내려는 노력이 반영된 수당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입학 시에 입학축하금을, 졸업 시에 졸업축하금을, 학업을 이어가는 중에는 수업료·교과서비 등 '학습지원금' 명목으로 세분화하여 교육적 목적을 담은 수당을 지원해주고 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처음 도입할 때부터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한 지금까지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국·영·수 학원은 안 되지만 예체능 학원은 사용된다는 점, 초등학생보다 중등학생에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실정이지만 막상 초등학생에게만 지급된다는 점, 시·군별로 나눠 차등금액을 지급한다는 점, 교육수당이지만 생활비로 쓰이는 것을 강제로 제지할 수 없다는 점 등 뒷말이 무성한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이 이제는 가맹점리스트가 교육용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남교육청의 교육수당정책이 교육예산 낭비 비판 등 각종 논란 속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20일 전남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전남 16개 군 지역(무안군 제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1인당 매달 10만 원, 5개 시 지역과 무안군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1인당 매달 5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매달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12월 15일까지 누적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