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회복 정책으로 내놓은 국토부의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가 올해 5월부터 전국적으로 출시예정인 가운데 지방 실정을 반영하지 않아 전남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K-패스’는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개선·확대해 국토부가 이번해 5월부터 시행예정인 사업으로, 해당 정책을 통해 국민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홍보해왔다.

정부는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89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우리나라 대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K-패스는 출시를 2개월 가량 앞두고 ‘수도권 국민들에게만 치우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도권 국민들의 이동거리와 같은 거리를 다니는 지하철, GTX, 광역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방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목소리이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은 지난 3월 20일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서울 강남으로 K-패스에 의해 2,400원이면 갈 수 있는데 반해 전남 장흥 청년의 경우 비슷한 거리인 광주를 가려면 무려 5배 가까운 11,5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며 전남이 더욱 낙후한 대중교통지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박형대 도의원은 “전남의 버스는 철도 및 고속버스 등 상위 교통체계와 촘촘히 연계하는 대중교통망을 제대로 구축하고 ‘전남형 K-패스’는 시외버스 요금 할인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박 의원의 말대로 국토부의 K-패스가 올 5월부터 시행된다고 할지라도 전남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수도권 거주 국민들과 같은 거리를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내버스·지하철·광역버스·GTX-A만 대중교통 혜택조건에 들어가는데 이 중 전남지역에는 시내버스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전남에서 장거리 출퇴근하는 국민들은 수도권 통근자와 비슷한 거리를 오가지만 K-패스 혜택을 받지 못한다. 비싼 시외버스 요금과 기차 요금 때문에 교통비 부담이 큼에도 정부의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이 “전국 어디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내용에 사실상 전남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중교통비를 혁신적으로 줄여준다는 K-패스가 전남 지역민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이다.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앙부처에서 생각하는 대중교통 정책과 전라남도의 현재 실상과는 괴리가 좀 있다”며 입을 뗐다.

이어 그 관계자는 “서울·경기에서 출퇴근 시간대 버스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실정과 달리 전남에서는 승객이 한 분도 안 타는, 소위 ‘백지노선’ 시내버스도 손해보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 운영현황이 너무나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사이에서 맞춰나가는 중앙의 대중교통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K-패스가 5월부터 운영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앞으로 더 많은 시군이 확대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을 얘기하면서도, 수도권과 다른 전남의 대중교통 실정에 따른 전남형 K-패스를 따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지역소멸위기과 함께 해년마다 시내버스 이용객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전남에는 시내버스 요금 환급 제도 자체도 획기적인 교통비 지원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생 회복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 새로이 나왔지만 중앙부처가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전남 지역민들은 사실상 또 지원혜택으로부터 소외됐다.

전남 지역민들은 “K-패스 혜택받으러 서울에 올라가야 할 판”이라며 치우친 정책 내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남에 거주 중인 A씨는 국토부의 대중교통 지원책이 전남 사는 국민들에게도 동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남국민의 대표로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꼬집었다.

A씨는 “범국민적 혜택의 정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목소리를 전혀 내지를 못하는 것 같다”며 “총선공약으로 탄소중립 친환경 말만 하지 마시고 전남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나 정책이 나올 때 지역실정을 대변해줬으면 한다. 국회의원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냐”고 밝혔다.

전남의 B씨는 “전남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통비 지원책은 시외버스나 철도 요금에 대한 정책이다”고 밝히며 “수도권에게 있어 지하철이, 전남에게는 열차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환급율이 20%이건 53%이건 전남에서는 획기적인 정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K-패스가 전남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정에 맞는 정책이 아니라는 목소리다.

5월부터 시작될 K-패스에 수도권 지역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와중에 전남 사는 국민들에게 K-패스는 ‘그림의 떡’이다.

늘어가는 지역소멸위기와 벌어지는 지역격차 안에서 시내버스 운영 문제도 버거운 소멸위기 지역민들에게 K-패스 도입이 얼마나 ‘혜택’이 되어 다가올지는 미지수다.

한편 ‘K-패스’는 19세 이상의 국민이 시내버스·지하철 등 교통카드 기반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할 때 교통비 지출액의 20~53%(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하는 제도로, 시내버스와 지하철뿐만 아니라 GTX-A(파주운정~화성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광역버스(대도시와 위성도시를 연계하기 위한 장거리 노선 버스)까지도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전남은 22개 지자체 중 10개의 지자체(순천, 무안, 신안, 여수, 목포, 해남, 광양, 나주, 담양, 장성)가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