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타임스는 민선 8기로의 전환을 맞아 무안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푸드플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한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전력사업과 태양광 개발, 생태농업 등의 의제들이 남아 있다. 푸드플랜 역시 마찬가지다. 미래의 식량, 나아가 우리 삶의 방식과 맞닿아 있는 현안임에도 그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다. 민선 8기를 앞둔 지금, 무안 푸드플랜은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

무안군 푸드플랜 연구용역 보고서, ‘전국 로컬푸드 지수’ A‧B‧C등급 받은 지자체와 비교
무안군 푸드플랜은 현재 연구용역 보고서가 완료된 단계까지 왔다. 민선 7기에서 지지부진한 채로 정권이 바뀌었고, 군청이 공모한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은 향후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푸드플랜의 내실은 어떨까. 보고서를 통해 푸드플랜의 가치에 공감하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했는지,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지, 향후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았다.

균형 잡힌 검토를 위해 무안군 보고서와 다른 지자체의 푸드플랜 연구용역 보고서를 객관적 지표를 통해 비교했다. 비교 대상과 지표는 ‘전국 로컬푸드 지수’를 근거로 삼았다. 로컬푸드 지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설계하고 측정하는 조사로, 전국 지자체의 로컬푸드 현황을 바탕으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성적을 매긴다.

2021년 무안군은 전국 로컬푸드 지수에서 C등급을 받았다. 비교 대상은 같은 해 A·B·C등급을 받은 지자체 중 연구용역 보고서를 확보할 수 있었던 지자체(청양군, 김해시, 해남군)로 선정했다.

보고서를 비교하는 지표는 전국 로컬푸드 지수와 전문가 견해 중 공통되는 키워드를 사용했다. 전국 로컬푸드 지수는 총 12개 과제,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측정된다. ‘지역에서 지역농산물이 많이 소비되는가’, ‘지역먹거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가’ 등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에는 푸드플랜 연구용역 경험이 있는 전문가 의견과도 공통 사항이 있다. 지역파트너플러스 정천섭 대표는 ‘푸드플랜 6대 핵심과제’로 ▲예측 가능한 관계시장 ▲기획생산체계 및 농가조직화 ▲지역가공 시스템 ▲안전성 관리체계 ▲공공형 운영시스템을 꼽았다. 무안타임스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생산체계 △농가조직화 △거버넌스를 비교 기준으로 삼는다.

기획생산체계
기획생산은 예측된 농산물 수요에 맞춰 생산하는 방식이다. 농가는 일정한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의거해 생산하며, 생산된 농산물은 연중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품목과 생산기준은 사전에 예측된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기획생산체계에서는 다품종 소량생산, 연중공급이 가능해진다. 소비처인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으로부터 예측된 수요를 바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청양군은 기획생산에는 어떤 농가가 참여해야 하는지, 생산품목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명료하게 밝혔다. 농가 유형은 “중소농이면서 고령농, 여성농, 귀농, 가족농”이며, 생산품목은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것이다.

청양군은 푸드플랜 사업에 단계를 나누어 기획생산에 참여할 농가 수와 공급처를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100개, 2단계에서는 300개, 3단계에서는 500개 농가가 기획생산에 참여한다. 동시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공급처도 확대된다. 1단계에서는 학교급식과 직거래장터, 2단계에서는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직매장이 주요 소비처다. 3단계에서는 기존 공급처의 내실을 다진다.

무안군 보고서에는 “다품목 생산기반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이는 무안 푸드플랜의 12대 전략과제로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청양군이 기획생산이라는 내용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라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 것과 달리, 무안군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라는 목표는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농가 육성 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대농 중심, 소품종 대량생산 체계에서 제 몫을 얻지 못하는 중소농을 육성하는 것이 푸드플랜에서 지자체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보고서에 드러난 무안군의 목표는 푸드플랜 본래의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농가조직화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을 유통산업으로 바라보는 무안군의 시각은 농가조직화라는 다른 과제에서도 드러났다. 무안군은 보고서에서 “농가조직화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잘못된 인과가 아닐 수 없다. 조직화된 농가가 있기에 기획생산이, 기획생산이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직매장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농가를 조직한다면 그것은 푸드플랜이 아닌 농산물 유통산업에 불과하다.

농가조직화와 기획생산의 또다른 목표는 매년 일정한 소득을 안정적으로 거두는 농가를 양성하는 일이다. 달리 말해 농촌 사회의 존속에 대한 실마리를 푸드플랜이라는 대안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들은 넓은 범위에서 푸드플랜의 가치는 ‘식량문제만이 아니라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있음’을 밝혔다. 김해시는 푸드플랜의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기획생산과 농가조직화를 꼽으며, 목표는 “다수 가족 소농의 참여와 소득보장”이라고 밝혔다. 로컬푸드 직매장 등의 과제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인 셈이다.

그렇다면 무안군 푸드플랜 보고서에서 긴밀성을 찾을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무안군이 푸드플랜이 작동하는 방식을 기존 농산물 유통산업의 틀 안에서 파악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농가조직화, 기획생산 등의 과제는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써 모호하게 언급되기만 했다.

요컨대 무안군 푸드플랜 보고서에서는 푸드플랜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목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문가가 제안한 ‘푸드플랜 6대 과제’ 중에서 ▲예측가능한 관계시장 ▲기획생산체계 및 농가조직화에 대한 내용은 실리지 않았다. ▲지역가공 시스템 ▲안전성 관리체계 ▲공공형 운영시스템은 언급이 되었지만, 현황 파악과 과제 내용을 상세히 서술한 타 지자체의 계획안과 비교하면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은 폐기된 정책이 되었고 앞으로의 향방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꺼져가는 식량 문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무안군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