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풍년인 들녘엔 어찌된 영문인지 농민들의 한숨 소리만 깊어지고 있다. 최대 폭락위기를 맞고 있는 쌀값,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산지 쌀값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일반미 정곡 20kg 가격은 4만1천185원으로 지난해 5만4천758원, 2020년 4만8천73원, 2019년 4만6천881원, 2018년 4만4천568원 대비 적게는 2천383원에서 많게는 1만3천573원까지 떨어졌다.

농민들 역시 대체로 올해 쌀값을 2005년과 비슷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쌀값이 가장 폭락했던 해는 2005년으로 조곡 기준 40kg에 3만7천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05년에는 변동형직불제가 도입돼 그나마 괜찮았으나 그마저 공익형 직불제로 바뀌면서 이제 기댈 언덕마저 사라진 것이다. 올해 쌀값 폭락이 유난히도 암울한 이유는 폭락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불만도 이 때문이다. 

설상가상, 전국적으로 쌀 재고량은 지난 4월 기준 95만9천톤으로 전년대비 56.9%가 증가했다. 이중 농협이 86.4%인 82만9천톤을 가지고 있다. 전남의 경우 8월말 기준 전국 재고쌀 중 8만6천톤이 남아 있는데 이는 전년도 말 기준 2만4천톤 보다 무려 258%나 증가한 것이다.

소비되지 못한 재고미가 농협 창고에 층층이 쌓여 있는 반면 들녘엔 오히려 지난해 보다 생산량이 늘어 날 것으로 보여 쌀값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는 분석이다. 재고쌀이 올해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꼴이다. 이는 농협이 올해 수확한 쌀을 제값에 매입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40kg(조곡) 4만5천원 폭락할 경우
무안 농민재산 210억원 허공으로…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의 현재 논 면적은 8천230ha이다. 6천200 농가가 쌀농사를 경작하고 있다. 지난해 무안군 전체 농가가 생산한 쌀 생산량은 4만1천536톤이다. 40kg 조곡기준 농협수매가는 6만6천원 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올해 쌀값(조곡)이 지난해 대비 일천원이 하락할 경우 산술적으로 무안 농민의 재산 10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꼴이다. 만약 현재의 우려대로 4만5천원대로 폭락한다면 무려 약 210억대의 무안 농민의 곳간이 비게 되는 것이다. 4만원으로 폭락하면 250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 

현재 폭락세가 본격 수확기까지 이어질 경우 200평 기준으로 벼농사에서 2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1ha을 경작하는 농민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해방 이후 단일작물로 최대 손실이 예상된다. 

실제로 올해 추석을 전후해 조생종 햅살의 도매가격은 20kg 한 포대당 4만3천원에서 4만5천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5만6천원~5만8천원에 비해 23%인 1만3천원이 떨어진 것이다. 만약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기업 하나가 무안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에 미치는 손실 못지않게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쌀값 폭락으로 인한 지역 농민의 쌀생산 감소액이 무려 5천600억원에 달해 지역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농촌경제에 돈이 안도는 치명적인 상황을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한 이유다.

지자체마다 다른 쌀 생산지원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무안군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쌀값은 무섭게 폭락하고 있지만 예산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상황에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무안군 관계자의 항변이다. 무안군은 쌀값이 폭락했던 지난 2009년에 40kg(조곡) 1포대당 500원을 농가에 직접 지원했다. 2016년에는 일천원과 백수 피해 벼에 별도 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농가별 판매량을 확산 적용하여 포대당 천원을 지원하게 되면 약 7억원, 3천원을 지급한다면 21억 이상의 군비가 소요된다. 현재 무안군 예산이 8천억대 이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큰 액수는 아니다. 

이와 관련 무안군은 과거 지원사례와 함께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결정, 수확량, 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가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변동형 직불제가 사라지고 생산자재비가 폭등한 점을 고려해 올해 지원폭을 대폭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액은 각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쌀 생산량이 무안보다 많은 영암군의 경우 가격 등락과 상관없이 매년 포대당 일천원을 생산 농가에 ‘농협 권장품목장려비“로 지원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 자체적으로 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117여톤에 11억7천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폭락 시에만 지원해온 무안군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결국, 쌀 생산조정은 현실이다
무안군 타 작물 재배 지원 늘려야

“국민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 타 작물을 재배해야 하는데 농가들이 벼농사가 제일 쉽고 편하다 보니 무조건 벼만 심으려 한다” 쌀 생산조정제와 관련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대표적인 말이다. 실제로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 무안군 타 작물 재배면적은 78ha로 무안군 전체 벼 재배면적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전남도로 이관되면서 휴경과 사료작물 재배가 타 작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물이 잠기는 논에 실질적으로 심을 만한 작물이 거의 없다”며 “결국 대체작물은 사료작물이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사료작물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쌀 생산조정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영암의 경우 타 작물 재배면적이 무안의 두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군 자체적으로 벼 대신 휴경과 사료작물 재배 시 별도의 지원금을 ha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무안군 역시 향후 대안을 모색하는 데서 주목할 부분이다.